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적 대면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및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.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가 개시되면 신상정보 유출, 직장 및 사회적 신용 추락, 중형 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.  

 

특히 상대방과의 사적 접촉이나 무리한 직접 소통 시도는 추가적인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 및 보복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높았습니다. 의뢰인은 안전한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고, 사건이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향후 민·형사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. 

 

 

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안전한 중재를 통해 적절한 피해 회복을 이루어내고,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. 

 

판심 법무법인은 직접적인 당사자 간 마찰을 피하도록 대리인으로서 성실히 소통에 나섰습니다.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과 적정한 합의금을 성실히 전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원만한 피해 회복에 합의하도록 중재하였고 세심한 합의 조항 작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.

 

판심 법무법인의 철저한 조력 끝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든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고, 원만하게 작성된 합의서를 완성함으로써 사건은 형사 절차로 확대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.  

 

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의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, 비밀유지 및 접촉금지·위약벌 등 세밀한 법적 특약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향후 추가 분쟁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